자녀 양육가구 감소 막을 주거지원과 외국인 포용 정책 필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주거정책 근본적 변화 요구
서울시, 다양한 가구 유형 맞춤형 정책으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18일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안정적인 주거복지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하며, 자녀 양육가구 감소를 제어할 주거지원과 외국인 포용 주거정책을 통해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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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해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정 전반에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실질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주거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변화 시대의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훈 위원장의 발언은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맞춘 주거정책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가구 유형에 맞춘 정책 개발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됨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복지와 포용적 정책이 결합될 때,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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