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이래 지난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이 중 무려 90%에 달하는 158건이 충분한 심의없이 당일 통과돼 시의회가 단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킨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지난해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