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10일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넘어 ‘안보 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인사말을 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좌장인 유영백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핵비대칭성을 불식시키고 대칭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달래기나 퍼주기’ 또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없다”며,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오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핵인질 구덩이로 빠져들었다.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나 국제정세의 가변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돼 온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독자 핵개발’ 등 기존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인 원자력발전을 연계해 안보와 경제면에서 일거양득이 되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최 이사장은 “핵무장의 전결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재처리 능력과 같은 핵무기 개발에 전제가 되는 기술과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필요시 최단 시간 내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 중 ‘대표선수’격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고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역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만큼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Nuclear Option(핵무장 선택권)전략’을 제시하면서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우선 학계, 연구소, 정치권, 산업계, 언론 등 민간 차원에서 ’한국판 맨해튼 프로젝트‘(가칭 무궁화 계획) 추진을 제안했다.

다음 토론자로,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및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전성훈 교수는 “노태우 정부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비핵화 외교는 유사 이래의 외교적 대참사”라고 평가하면서 “비핵화 외교에 소모하던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북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을 구축하는데 나라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와함께 북핵위기에 대비한 시급한 대책으로 유사시에 전술핵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전술핵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Vault)를 만들고 우리 공군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전전투기(Dual-Capable Aircraft : DCA)를 보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기획조정실 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으로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며, 독자적 핵무장론도 일견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상실 문제, 한국군의 핵/WMD 대응 전략의 실효성 문제 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적 핵무장은 추친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인도-파케스탄의 사례를 들어 핵무장에 성공하더라도 끊임없는 핵 군비경쟁과 위기불안정 초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미·중 패권전쟁의 노골화와 북한의 거침없는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