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0일(금)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개최하여 ‘17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AI 관련 소상공인․전통상인 피해 현황 및지원계획,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017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美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통상, 외교 등에 있어 새로운 對美 관계 전략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브렉시트 협상 개시,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등 유럽 내 정치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의 일련의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유럽 내 자국주의 성향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유럽권 은행 부실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으며, 금년초처럼 중국 경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주요 이벤트별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투자자․신평사 등에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을명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11.3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전월세가격도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별 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노력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간이 실태조사(중기청)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ㆍ고객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이며, 특히 전통시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닭ㆍ오리ㆍ계란을 취급하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생닭ㆍ오리고기 판매업체의 매출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AI 확산 대응책 마련, 닭ㆍ오리고기ㆍ계란가격 안정과 유통 정상화,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지원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의 AI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시행계획을 점검하였음 참석자들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앞으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등을 통해 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