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기 회복 불씨 살릴까?

사상과 철학 / 유연상 / 2017-05-10 11:19:51
광화문광장에서 당선소감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기업경제신문 유연상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금융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고, 모처럼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연한 상황에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선거기간 동안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는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 개혁과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한 대주주·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목표로 기존의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행할 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초대 경제 수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가장 유력한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윤제 교수와 김광두 석좌교수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국민성장위원회 소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 전반을 다듬은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도 맡았다. 조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교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경제분석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분석관, IBRD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국제 경제에 해박한 금융전문가로 통한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설계하는데 공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발전시킨 '사람경제 2017' 구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경제 2017 구상은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3.5%에서 7%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부양책을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서강학파' 인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정책이 그에게서 나왔다.



결이 다른 두 경제전문가가 경제부총리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전망을 예고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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