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0.6%에 불과해 보호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8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0만 7000곳, 적용 근로자 수는 2259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급 총액은 8조 43억 2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포함하는 '노무제공자' 부문의 산재보험료 수납액이 크게 늘어 485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에만 적용됐으나, 이후 관광통역안내사, 방과후강사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자 수는 5만 2104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가 약 85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1% 수준에 불과하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수준이나, 프리랜서 예술인 개인이 임의로 가입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0.66%)보다 1.7배 높다. 올해 1∼9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7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업무 중 다치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치료비와 생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인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구성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의 제도권 편입을 돕기 위해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 취약 계층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재로 인한 생계 위협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