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국방부는 17일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킬로미터 상향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현재 MDL 이남 8킬로미터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킬로미터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7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약 2900제곱킬로미터가 지정돼 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다.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두 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군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과 군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