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일대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 원 이상 증가해 1,30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이자비용도 한 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 2,000억 원)보다 91조 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 4,000억 원, 2029년 1,245조 8,00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4년 새 287조 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 6,000억 원에서 421조 9,000억 원으로 34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지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관해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대신 올해 양식에는 일반정부 부채(D2)의 국제비교, 이자비용 중기계획과 국제 비교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 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8,000억 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2조 8,000억 원, 2028년 45조 4,000억 원, 2029년 48조 9,000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 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적자성 채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