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가 5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 및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내부 거래' 방식으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구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빌려준 자금을 상환 유예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의 결손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천억 원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 사업 완료 시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을 정산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개 중앙부처를 점검한 결과, 적절히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753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중앙·지방 보조금 시스템 간 정산정보 오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따른 반납 회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결산 기준 2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국세 외 수입)에 대해 표본 723건을 점검한 결과, 88%인 637건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허수 채권'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의 세수 추계 및 재정 관리의 부정확성과 부실함을 드러내며, 향후 재정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