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 강조
재개발로 주민 생활 편의 증진하는 도시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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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화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이 25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은평구 불광8구역의 사례를 들어, 재개발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인근 저층주거지의 주차수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좁은 골목에 차량이 밀집해 보행환경과 소방·긴급차량의 진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려 해도 부지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박 의원은 “주차장을 지을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며 도시개발을 주차문제 해결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광8구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서울형 재개발의 새로운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제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 ▲정비계획 단계에서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수요 분석 ▲공공기여를 통한 주차장 확보 가능성 검토 ▲필요 지역에 재개발과 연계한 공용주차장 확보 등을 포함한 서울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며,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도시공간 재편의 기회”라며 “개발이 끝난 뒤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 개발하는 순간 공용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만 새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주차공간까지 함께 만드는 재개발이어야 한다”며 “불광8구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제안은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개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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