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25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 인상을 추진하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약 78만 명의 빈곤 노인은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을 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5389억 원(11.0%) 늘어난 25조 652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해 소득 하위 30% 구간에 월 38만 원, 30∼45% 구간에 월 35만 8790원, 45∼70% 구간에 월 34만 9700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월 3만 원이 인상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탓에 실제 소득은 늘지 않는 구조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메워주는 보충 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반영한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정확히 삭감된다.

동시 수급자 수는 2021년 56만 8000명에서 2025년 78만 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급증했다. 이들이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 역시 2022년 29만 7000원에서 2025년 33만 1000원으로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2022년 8만 9000명에서 2025년 14만 2000명으로 59.6% 증가했다.

2027년 도입될 소득 하위 30% 대상 월 3만 원 인상 계획 역시 해당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해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포함된다.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일부 공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없다면 하후상박 정책 취지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 지출이 줄어드는 예산상의 순환 구조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상쇄 효과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 탈출을 돕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