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민주당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되자,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