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요건(국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의 칼’을 들이대며 거부권 포기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요건(국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발견됐다.

또 설사 총리의 탄핵 요건(국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한덕수 대행의 총리직을 탄핵한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4일 유튜버 채널 손상대TV 진행자 준피디가 공개한 국회와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도 아닌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제목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만들어야 맞는데, 탄핵요건이 까다로워지니까 민주당은 갑자기 ‘국무총리 탄핵’으로 꼼수 편법을 써서 탄핵하겠다고 으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P654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임을 증명하고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총리직)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국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하고, ‘국무총리 탄핵’으로 탄핵을 해봤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중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 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P654 일부

결국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진영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의 회신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춘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엉터리 검토자료인 셈이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이해하기 힘든 가짜 의견을 제공했다.

24일 민주당이 느닷없이 의총 만장일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26일까지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바로 자신들의 탄핵 협박질이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보류하라고 했다느니 하는 발표는 민주당에서 횡행하는 또 다른 차원의 ‘아첨’ 행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미지 출처=유튜버 채널 '손상대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