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1차 회의

서울시는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19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서울시의회 장세훈·주수현 의원, 노인·청년 대표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전문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언론인 임해중 뉴스1 사회정책부장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1984년 도입돼 노인 교통복지에 기여했으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손실은 2000년 504억 원에서 2025년 3,833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대구시의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 도입 배경과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량 및 통행 목적 변화를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 올해 8월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에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응답자 77%가 찬성했으며, 65∼69세의 57.4%도 찬성했다.

위원회는 향후 소위원회 심층 토론을 거쳐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 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 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노인 교통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