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은행권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28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5,495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고 금액은 2020년 55억 원, 2021년 53억 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 89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에는 47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1,212억 원, 2025년에는 2,319억 원까지 급증했다.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4건, 2025년에는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관련 사고 등의 영향으로 2025년 한 해에만 1,156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KB국민은행 1,422억 원, 하나은행 822억 원, 신한은행 408억 원 순이었다.

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사기가 3,036억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 1,554억 원, 횡령·유용 901억 원, 도난·피탈 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내부통제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 직원은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 수법과 시재금 편취를 통해 37억 원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하면서 23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조직적 사기 대출도 적발됐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허위 분양 계약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로 총 49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고가 대출 심사와 담보 검증, 내부 승인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지적한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