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벨기에 콕 짚어…"정부부채 상당한 증가"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과 벨기에의 정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과 물가상승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다.

IMF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GDP의 94퍼센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과 일본은 우호적인 이자율과 성장률 덕분에 부채 비율이 2031년까지 10에서 14퍼센트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퍼센트를 초과하고 한국은 63퍼센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퍼센트에서 2030년 59퍼센트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2025년과 2026년에 크게 높아지면서 GDP 모수가 증가한 결과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 기준 61.7퍼센트로,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2.6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전망치도 종전 대비 2.3에서 2.6퍼센트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2031년 전망치는 63.1퍼센트로 제시됐다.

기획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독자들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