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까지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비 4000억 원과 지방채 1000억 원을 통해 추진되며, 2024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2025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며 세운공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이 0.37로 나타나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구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세운초록띠공원 사례에서도 기부채납을 통한 재원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세운공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간 약 45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업 계획에 포함된 '지하 뮤지컬 극장' 건립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의 급박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54억 원으로 추진되던 것이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임규호 의원은 “세운공원 조성이 얼마나 시급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세운공원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서울시는 세운공원 사업이 도심 녹지 확충과 보행 환경 개선,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회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