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재원을 100% 국비로 지원한 후, 구체적인 실행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그는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급수단,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 총 54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91억 원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최 의장은 이미 각 지자체가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자체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높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