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 원 지급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4-09 10:31:38
중요 자료 제출 시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통해 제보 수집
제보자 신원 보호 및 무관용 원칙 적용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신뢰 구축 기대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최대 40억 원을 지급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9일,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후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로는, 토지 양도 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 약 1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통해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택 취득 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씨에게는 6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국민의 제보 참여가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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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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