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부활을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파격적 조치는 까다로운 절차와 낮은 수익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완화하기로 한 조례 개정에 이어 나온 것이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대폭 상향됐다. 

▲소규모재건축 주민설명회 현장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다. 이로써 서울시의 재건축 파이의 크기 자체가 커지게 됐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최대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집중관리 사업장 30곳과 신규 사업장 30곳을 발굴, 집중적인 공공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시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새로운 주거 공간과 도시의 활력소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사업장은 노후와 불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30년 이상 건축물 2620개소를 타겟으로 삼았다.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전 의지를 가진 사업지 30곳을 선정하게 된다. 

이들 사업지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초기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자료 등이 제공된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저금리 융자상품을 적용받도록 요청했고, 재건축이익환수법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설명회를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울시의 파격적 조치가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