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와 1인 가구 비율 지속 상승
생활비 부족과 소득 초과 원리금이 주요 채무 원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60대 이상이 10명 중 6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의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19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50대까지 포함하면 83.1%에 달했다. 특히 6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1%, 70대 이상이 21.5%로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이 비율은 2023년 83.5%, 2024년 83.9%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가구 유형으로는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비율도 2023년 63.5%, 2024년 68.4%로 증가했다.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에 달했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았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였다. '질병과 입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응답 비율은 30.2%로, 2023년 24.3%에 비해 5.9%포인트 상승했다.
재파산자 비율은 10.6%였으며, 이들 중 69%가 60대 이상이었다. 센터는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노후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채무액은 2억 8700만 원이며, 60대 이상의 평균 총채무액은 3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서울 시민 1만 4610명의 악성부채 3조 9320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서울 전역에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며,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 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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