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재정사업 전환 촉구
서울시, 3월 말까지 민자사업 정상화 관망
서부권 교통 인프라 완성을 위한 적극적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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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시의원 |
서울 서부권의 교통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장기 지연될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6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부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사업비 조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자사업 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건설사와 투자사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신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송 의원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에 서부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서부선 가속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3월 말까지 민자사업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지켜보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 전환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협의와 사전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 서부권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교통 인프라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행정 신뢰와 정책 일관성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간 투자 여부에만 사업 추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선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서울 서부권 교통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서부권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사업 지연은 행정 신뢰와 정책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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