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가격 상승과 레버리지 확대 경고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강조
정책 조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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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0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등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명목 성장률의 급등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을 높이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 시장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명목 GDP는 20퍼센트를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기업 부문의 수익 증가로 이어져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세 수입 증가로 재정 여력이 확충됐고, 가계는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IT 부문 업황 호조의 영향이 관련 기업 종사자에게만 미칠 경우 전반적인 소득 여건 개선이나 소비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70년대 고도 성장기 이후 처음 겪는 명목 소득 증가율"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을 바꾸고 있어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총량 목표치가 늘어난 부분은 가계대출 증가에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 부문 간 차별화가 심화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겠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주택 매입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명목 GDP 성장률의 급등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금융 불균형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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