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외국인 지원사업에 228억 원을 투입했지만,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은 정책 설계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 기관이 제출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에 달하며, 총 228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등을 통해 외국인 창업 지원, 의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행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76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25곳은 친선도시, 51곳은 우호도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협약국들이 자국 내 서울시민에게 어떤 복지나 행정적 생활편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며 "외국인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면서 서울시민의 권리는 방치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예산, 사업, 혜택 면에서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국제교류나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른 교차 혜택이 이뤄지는지 당연히 검토해야 하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서울시민의 권익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하고,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