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장년층, 개인파산 급증…생활비 부족이 주원인

생활·문화 / 안진영 기자 / 2025-03-26 11:14:14
50대 이상 파산 신청자 86%, 1인 가구가 대다수
경제적 안정 위한 금융교육과 사회적 안전망 필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1302명 중 86%가 50대 이상이었으며, 이 중 68%가 1인 가구였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변제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15%에 해당하는 1314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제 활동 축소와 상환능력 저하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은 5.2%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1인 가구는 68.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파탄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사기 피해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이 없는 파산 신청자는 85.6%로, 정기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와 0.6%에 불과했다. 이는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82%였으며,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 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파산 신청 당시 자산총액 12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90%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자산이 부족했다. 총 채무액은 60.1%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은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개소 이후 1만 3478명의 악성부채 3조 6118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정 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이번 발표는 서울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는 서울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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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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