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첫해 3만 8000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 400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다.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41.1%)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미 30년 전인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7만 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이처럼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시적인 소득 단절이 노후 준비의 영구적인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명확한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