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11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교육 자치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지난 5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재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의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교원 부담이나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유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S-PLAN) 도입과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공인한 정당한 교육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초학력 진단부터 맞춤형 학습지원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시 시행하고,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뜻과 교육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자치의 본질을 되살리고, 시민과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