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농지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설치된 곳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 등에 1메가와트 규모로 설치됐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과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사용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해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과 발전 수익 외부 유출 우려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체계적이고 농업인·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6개소 위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 규제 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며, 태양광 외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을 비롯한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며 “농촌에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은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