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981억 원 추가 투입, 도덕적 해이 지적
안전성 미흡한 선박, 시범 운항 중 문제 발생
시민 신뢰 회복 위한 철저한 감사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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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시의원 질의 모습. |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예산 낭비와 안전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9월 18일 정식 운항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실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당초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했으나, 2025년 3월, 6월, 9월로 연이어 운항이 지연됐다.
현재까지 12척 중 단 2척만이 시범 운항 중이며, 나머지 선박은 안전성과 품질 검증이 미흡하다. 시범 운항 선박에서도 소음과 용접 불량 등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강조한 안전 운항 준비는 사실상 부실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증액 문제도 심각하다. 애초 542억 원이던 사업비는 1523억 원으로 늘어나 시민 세금 981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같은 사양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제작비가 크게 차이 났으며, 일부 업체는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도 비용을 지급받았다.
서울시는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191억 원 중 41억 원만 수령하고, 행정 착오로 150억 원을 놓쳤다.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도덕적 해이이자 행정 무능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은 선박 부실 업체 선정과 사업비 과대 증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SH공사와 서울시에 전면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SH사장과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감사 착수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 중이다.
▲B업체 선정 과정과 지연 사태 전면 감사 ▲의무 불이행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 혹은 강력한 제재 ▲충분한 시범 운항 후 정식 운항 일정 재설정 ▲늘어난 사업비와 추가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졸속 행정이 반복된다면 세금 낭비와 안전 위협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교통수단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예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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