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화영 항소심도 “대북 송금 공모 있었다”

뉴스 Hot / 김현기 기자 / 2024-12-19 16:21:48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 ‘징역 7년 8월’
형량은 감형…징역 9년 6월→7년 8월로 줄어

 

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관련 청문회에 출석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8월에 벌금 25천만원 및 추징금 32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6(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6·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 및 벌금 25천만원, 추징 3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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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 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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