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크게 웃도는 최대 20%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회 전경

14일 지역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내년도부터 도의원 월정수당을 20%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상안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은 4789만 원으로 기존보다 798만 원 늘어난다. 

강원도의회는 도의원 한 명이 맡는 관할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다는 점과 이에 따른 이동 부담, 의정활동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세종시의회도 의정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이유로 월정수당을 8.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안대로 확정되면 월정수당은 4139만 원으로 올해보다 338만 원 오른다.

대구와 울산 지역의 기초의회들도 각각 최대 18%와 15%까지 월정수당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본회의장

그러나 의정비 인상안이 잇따르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의정비를 서울시의회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 중구의회 주민공청회에서는 발표자들이 모두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들로 채워져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주민 참석도 저조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반면, 대구 수성구의회와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수성구의회는 2028∼2030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기로 했으며, 안산시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95%만 반영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의정 성과나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청회 참가자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공청회 전 과정을 중계해야 한다"며 "공청회 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의정비 인상 논란은 주민과 의회의 신뢰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