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38건 발생, 안전성 우려 제기
기술발전지원금, 승객 수와 무관하게 지급
모 의원, 안전 정보 공개와 지원금 기준 개편 촉구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 500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로 홍보된 심야A21 노선의 승객 수는 1년 만에 64% 감소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야A21 노선의 탑승객은 2024년 2만 2896명에서 지난해 8178명으로 줄었다. 운행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줄어들면서 운행 횟수도 감소했지만, 한 번 운행할 때 탑승하는 승객 수 역시 16.2명에서 11.8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1∼6월) 탑승객도 33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서울의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인 상암에서도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과 노선형 자율주행버스 탑승 건수는 2022년 3170건에서 지난해 811건으로 74% 줄었다. DRT는 이용자 호출에 따라 최적 경로를 설정해 노선과 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이용객이 감소했음에도 서울시의 자율주행 운송사업자 기술발전지원금은 승객 수와 관계없이 제공됐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자율주행 운송사업자에게 총 15억 6500만 원의 기술발전지원금을 지급했다. 심야A21에는 승객이 64% 감소한 지난해에도 1억 9500만 원이 투입됐다.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기본지원금은 월 운행 일수와 하루 서비스 시간·운행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용객 수는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자율주행 버스·택시 12개 노선·서비스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사고가 21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수동 모드에서 발생한 사고가 16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주차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였다. 전체 사고 가운데 17건은 아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한 청계천 자율주행 셔틀(청계A01)은 9566㎞를 운행하는 동안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6건, 수동 모드에서 4건이었다. 비슷한 시기 운행을 시작한 서대문 자율주행 마을버스에서는 2만 1336㎞를 달리는 동안 사고 1건이 발생했다. 자율주행 중 버스가 감속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도 3건 있었다.
![]() |
|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사고는 대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과실 없음'으로 판정됐다. 이 판정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하다 차고지 기둥이나 지하차도 구조물을 들이받은 사고도 서울시 자료에는 '과실 없음'으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초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현대자동차와도 손을 잡았다. 시는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시내버스 운행 체계에 도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모경종 의원은 "자율주행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대표 노선은 승객이 줄고 멈춰 섰는데 지원금은 운행 기준만 채우면 나가는 상황에서 500대라는 숫자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대를 언제, 얼마를 들여 늘릴지부터 국회와 시의회에 내놓아야 한다"며 "지원금도 시민이 실제로 얼마나 타는지를 기준에 넣어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 의원은 또 "사고 건수만 보고 자율주행 기술을 탓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이 타는 버스의 안전 정보까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노선별 사고와 수동 전환 건수가 정기적으로 공개돼야 시민도 믿고 탈 수 있다"며 "500대로 늘리기 전 안전 정보 공개와 지원금 기준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자율주행버스 도입 계획은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승객 감소와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지원금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