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법인세 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세 수입 전망치인 180조 원보다 36조 7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 수입도 급증할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지른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 수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0조 원대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0조 원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0조 원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55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70조 4000억 원, 2022년에는 103조 60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2023년에는 80조 4000억 원,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는 84조 6000억 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01조 3000억 원까지 회복했다.

[표] 연도별 소득·법인·부가가치세 수입 추이(단위: 조원)

[자료: 열린재정, 재정경제부]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해왔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0조 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100조 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130조 5000억 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 원이 걷힐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법인세가 다시 활기를 띠며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인해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출렁이는 경향이 있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힐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정부는 새로 미래대응기금을 출범시켜 이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