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사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32억 원에서 2025년 925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1269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9.6배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37.2% 증가했다.

반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올해 7월 20.78%로 떨어졌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이다.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로 관련 충당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충당부채는 2020년 936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183억 원을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중요한 노후 안전망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못 받은 채권이 급속도로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의 보증사고와 관련된 구상채권의 급증과 회수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