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지난해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부동산 자산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총 4조 8565억 원이었다. 이 중 상위 10% 납세자가 4조 2420억 원을 납부해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의 88.2%보다 0.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 8177명이었으며,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 4950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 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이는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363명이 종부세를 납부했으며, 이들이 낸 세액은 총 7억 원이었다. 20대 납세자는 1926명으로, 총 49억 원을 납부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자산이 특정 계층과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시사하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부동산 자산의 집중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