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들이 최근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90%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과세 기반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 1714억 원으로 2020년보다 34.7%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소재 법인이 89.5%에 해당하는 16조 6475억 원을 부담했다.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39조 9585억 원에서 지난해 56조 6060억 원으로 41.7%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 법인의 세액은 같은 기간 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세액에서 수도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법인 수는 전국의 29.1%였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52.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법인 수가 늘었음에도 세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 경북, 제주 등은 법인 수가 증가했지만 총부담세액은 감소했다.

정태호 의원은 "과세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법인세 부담은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과세 기반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