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설마 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12·3 계엄 조치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철저하게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그러나 그가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야당의 의회 독재’와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제대로 털고 넘어가야 한다. 묵살한다면 이 또한 망국적 병폐를 덮고 넘어가는 반역 행위일 것이다.

국가수반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당부(當否) 평가와는 별도로 비상조치 발동의 명분으로 내세운 두 가지 망국병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단지 다수라는 이유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이 불문율로 지켜져 오던 모든 국회 관행을 무시하며 저지른 횡포들은 묵과돼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모든 행정에 족쇄를 걸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수십 명 공직자들을 탄핵해 손발을 묶은 일은 합법을 가장한 간교한 국헌문란 행동이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온 검사들마저 보복 탄핵한 것은 후안무치한 권력 갑질에 불과하다.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정말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 논란이다. 지금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민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논란 규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9%나 나왔다.

인터넷에는 선거가 조작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난무한다. 개중에는 학자들이 분석한 과학적 자료까지 첨부된 문제 제기도 수두룩하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결과의 현격한 역전 폭을 놓고 “통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학자들의 확언은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선관위가 상위법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전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규정을 어기고 하위법인 공직선거규칙을 빌미로 도장을 인쇄한 투표지를 마구 써온 수상한 집행이 핵심 의혹이다.

부정을 예단할 일은 아닐지라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40%가 넘는 국민이 검증을 요구한다면 진위를 밝혀내는 게 맞지 않나. ‘조기 대선’ 따위에 고개 돌릴 계제가 아니다. 구멍 난 독에 물만 길어다 붓는 건 천치 바보짓에 불과하다. 구멍부터 찾아서 막아야 한다. 만일 선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는데도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걸로 끝이다. 부정선거 의혹부터 철저히 규명해 고치고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