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및 세금 납부 증빙 미제출 문제 제기
인사청문회, 시의회 검증 기능 약화 우려
서울시, 투명한 절차 보장 위한 자료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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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김태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24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와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재제출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재산신고 사항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의 증빙서류가 포함돼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부인과 직계존속에 관한 자료를 누락했다. 또한, 후보자의 ‘재산보유현황’에 유가증권과 채무가 있다고 기재됐으나, 세부 명세와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시의회의 검증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법적 의무가 있는 가족 재산 정보를 누락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들려는 의도이자 시의회를 패싱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오세훈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알박기 회전문 인사’를 비판 없이 통과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의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조례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조속히 보완하여 재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후보자의 과거 정책 결정과 공사 위기 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청문 자료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법규 준수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 인사청문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박 의원의 지적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이 시의회의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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