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상가에서 꽤 오랫동안 영업하던, 아귀찜 식당이 어느 날 신장개업을 했다. 그런데 새로 붙인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간판에 ‘마약낙곱새 전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마약을 넣은 음식이라는 말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건 큰일 날 일이니 아닐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략 ‘너무 맛있어서 마약처럼 끊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는’이라는 말을 줄여서 ‘마약~’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으리라는 추측에 이르렀다.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인 간판이 전국적으로 흐드러졌단다. 마약김치찌개, 마약부대찌개, 마약짜글이, 마약감자탕, 마약국밥, 마약순두부, 마약육개장, 마약곱도리탕…. 종류만 해도 어림잡아 수십 수백 가지는 너끈히 넘을 것 같다. 혹시나 우리 사회에 마약이 넘쳐나고 있다는 뉴스와 관련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자랑스러웠던 ‘마약 청정국’의 지위마저 붕괴된 참담한 나라의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읽어도 무리가 아닐 것만 같다.

‘마약~’ 음식점 수십 수백…‘마약 청정국’ 지위 붕괴 상징적 현상

올해 3분기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990년 대검이 처음으로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겨 2만230명을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만3708명보다 47.6% 증가한 숫자다. 올해 9개월 간의 단속 숫자가 이미 지난해의 역대 최대 적발 인원을 넘어선 것이다. 그간 15세 미만 마약사범도 68명이나 잡혔다니 이 나라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산 정국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감행했다. 지난 정부 때부터 검찰의 전담 수사부서를 없애는 등 마약 수사를 막았던 민주당이 이제 마약 수사 특활비까지 없애려는 이 황당한 만행의 배경은 도대체 뭔가. 마약에 물든 어린 학생까지 등장하는 마약 지옥에서 야당은 왜 청맹과니 놀음인가.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올 3분기까지 마약사범 2만230명…대검찰청 집계 이래 최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식을 초월한 갑질 폭주의 원인은 작금 심화하고 있는 ‘탄핵중독’ 행태에서 석연히 드러난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리이니 그 자체를 시비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 발의 관성에 가속도를 붙여 이제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와 더불어 ‘윤석열 탄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을 자꾸만 선동하는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발과 악용은 명백히 사법 방해, 국정 마비 음모의 소산이다. 국무 위원과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속사포’ 행태는 사적인 범죄혐의 때문에 사법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범죄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치졸한 ‘방탄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일탈 행위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정권만 타도하면 그만'이라는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저질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민주당,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 ‘윤석열 탄핵’ 공공연히 떠들어대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의결이 불발되자 꼼수를 부려 철회하고 재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 검사탄핵TF는 사이즈를 더 키워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다수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함께 조몰락거려 왔다. 그러다가 아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유행가로 만들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걸핏하면 부르대는 구호가 ‘윤석열 탄핵’이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을러오던 민주당 안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200석을 확보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올해 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은 중증(重症) 불치병 단계에 들어선 느낌이다. 아마도 내년 총선을 ‘탄핵 놀이’판으로 만들려는 심산인 듯하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발, 사법 방해·국정 마비 음모의 소산

우리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나라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정부 세력의 악착같은 선동에 부화뇌동한 정치인들과 비정상적 악담 풍문에 휘말린 민심이 빚어낸 비극적 사태였던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그 관성에 힘을 입은 지금의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세계 정치사에서도 희귀한 ‘탄핵’이라는 흑역사를 추악한 정쟁의 괴물 무기로 변질시켜 악용하는 꼴이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불순하다. 정작 탄핵을 목표로 하지 않는, 헌법을 희롱하는 ‘탄핵 장난질’이라는  점이 문제다. 그들의 노림수는 장관과 검찰, 나아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을 묶어 놓으려는 흉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고, ‘돈 봉투 전대’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고 총선에서 불법 편법을 동원하기 위한 졸렬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권을 악용하는 협잡이 의심되는 사태다.

정치사에 희귀한 ‘탄핵’ 흑역사를 추악한 정쟁의 괴물 무기로 악용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법 방해마저 서슴지 않는 일부 무도한 정치집단의 홍위병 행태에 의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말아먹을 야비한 ‘탄핵 도박’을 멈춰야 한다. 정권 교체 이후 한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자기들이 산다는 위험한 적반하장(賊反荷杖) 장난질을 지속해왔다. 죄를 지었다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습관성의약품(習慣性醫藥品)의 특성은 반복적인 투여에 의해 그 의약품에 대한 반응성이 저하하여 용량을 자꾸만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중에 널리 퍼진 마약 유행 사태 못지않게, 국회 절대다수 민주당의 ‘탄핵중독’ 괴질은 중대한 사태다. 시중 남녀노소에 은밀히 퍼지고 있는 마약중독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국민의 육체를 갉아 먹고 있는 마약보다도 국민의 정신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탄핵 놀음’이 더 치명적인 마약중독증일지도 모른다. 이건 정말 아니다. 

안재휘(安在輝)

-언론인/칼럼니스트

-제34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現)인터넷신문 미디어 시시비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