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기관,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 희망 토지를 접수한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로,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매각 신청 희망자는 이달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