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보조금 시스템 '보탬e'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실무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이 아닌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보탬e'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 표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된 이후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보탬e' 시스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과도하면 결국 본말이 전도된다"며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실과 괴리된 시스템 운영은 결국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 위원장의 지적은 지방보조금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은 보조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