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외국인 정책의 실행력 부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돼 본래의 정착 지원 기능이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출입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글로벌센터 내 법무부 세종로 출장소의 온라인 예약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외국인이 장시간 대기와 현장 혼잡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관련 부처에 출장소 추가 설치 및 인력 보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수립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시장 공약으로 발표된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과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기능 정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실행력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