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3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곤돌라 사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행정적·재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최근 법원 1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취소되면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소송으로 인해 공사와 자재 제작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설공단이 사업 준비 현황과 인력 운영, 향후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남산곤돌라 사업은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환경·공공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설공단이 공사 중단 상황에서도 사업 준비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향후 사업이 재개될 경우에도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지만, 법적 분쟁과 환경적 논란으로 인해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법적 문제 해결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