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지난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 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들이 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6·3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대선 후보들과 면담을 갖고 투표 현장을 살피는 등 한국의 선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에 따르면 미국 선거 감시단은 오는 27일 한국을 방문한다. KCPAC는 이번 선거 감시단에 대해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 전략·외교·사이버 안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KCPAC에 따르면 이번 선거 감시단은 북한·국제인권 전문가 모스 탄 대사를 비롯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 퇴역 미 육군 대령, 브레들리 테이어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그랜트 뉴셤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겸 KCPAC 미국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선거 감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사이버 보안 점검(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폐쇄망 상태) △대통령 후보 면담 △국회 기자회견 △국회 세미나 및 시민·청년 단체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미국 감시단은 단순 시민단체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전략·외교·사이버 안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인사들이 직접 나선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Center for Security Policy(CSP)’와 연계된 이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사법 대사, 존 밀스 퇴역 미 육군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그랜트 뉴섬 전 미 해병대 대령 등이 직접 방한하며,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 영상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 감시단을 이끌고 있는 탄 대사는 "이번 감시단의 (투표장 등) 참관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투명한 운영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대선 후보들과 선거공정성과 관련한 면담을 갖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청년들과의 토론 등을 계획 중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등 이번 6·3 대선 절차와 과정에 대한 관찰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UN 등 국제 사회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KCPAC는 "이번 선거에서의 미국 감시단은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우리 선거 시스템의 진실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동반 협력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의 승인 하에 선거 감시단의 참관 활동이 보장된다면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CPAC는 정통 보수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로 2019년 설립됐다. 특히 미국과 한국 보수주의 인사들의 교류 창구로 매년 양국에서 열리는 CPAC 행사 및 다양한 활동에 임하고 있다.

 

 

미국 감시단 주요 인사 프로필

 

 

                         Morse H. Tan (전 국제형사사사법 대사)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국제형사사사법 대사(2019~2021).북한 법률 및 인권 문제 최고 권위자, 다수 논문 발표.2022~2024년 리버티 대학 로스쿨 학장, 현재 대학 법정부센터 수석 전무이사

 

 

                              Gordon Chang (CPAC 임원, 동아시아 전문가)

 

미국 변호사 출신 작가,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베이징·홍콩 등지에서 약 20년간 법률가로 활동, 『중국의 붕괴』 등 동아시아 관련 저서 다수 집필.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 칼럼니스트로 활동.

 

                        John Mills (퇴역 미 육군대령, CSP 선임연구원)

 

미 육군 대령 출신, 33년간 군 복무, 국방·사이버 안보 전문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두 차례 행정부에 근무, 사이버 안보 정책 및 전략 담당.CSP 연구원, The SPECTRUM Group 고문. 미국 내 선거 시스템 투명성과 보안성 강조.

 

 

                            Grant Newsham (KCPAC 미측 대표, 전 해병대 대령)

 

미 해병대 대령 출신 안보 전문가, KCPAC 미국 대표.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복무, 일본 자위대 상륙교 창설 시 미국 측 연락장교로 참여한 경력.전역 후 싱크탱크 및 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외교관과 기업 임원으로도 아시아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유.

 

                   Dr. Bradley A. Thayer (CSP 중국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미국 정치학자 및 국가안보 전문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강경 입장 견지.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펠로우.아이슬란드 대학 정치학 교수, CSP 중국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중국 정책 지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이념적 전쟁을 강조.

 

선거 부정 의혹, 국제 감시 목소리 커져

 

한국은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 전자개표기 보안, 통신망 노출 등 각종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투명한 선거를 원한다”며, 독립적 국제 감시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감시단이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선거 전 과정을 관찰할 예정이다.

 

감시단, 어떻게 활동하나

 

감시단은 사전·당일 투표소와 개표소를 직접 참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기술 설명을 듣는다. 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폐쇄망 등 사이버 보안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 면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5월 27일), 세미나, 시민단체·청년단체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 감시단은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관찰 내용을 토대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정부와 UN 등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국제 감시단에 신중한 태도…일부 거부 움직임도

 

미국 감시단의 방한에 대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 신청에 대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국제감시단 팀은 선관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반드시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창 변호사는 “내 친구들이 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며, 선관위의 거부에도 현장 참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외국 감시단의 참관이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감시단 측은 “이번 참관은 선관위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투명한 운영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기회”라고 강조한다.

 

감시단 수용 여부가 대한민국 선거 신뢰회복의 분수령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감시단의 활동이 한국 선거의 신뢰 회복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가 감시단의 참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한국 선거 시스템의 자신감과 투명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 반대로, 감시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오히려 신뢰성과 정당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만약 선거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나 부정 의혹이 제기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내 보수 진영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SNS와 법적 대응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KCPAC “한국 선거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이번 미국 감시단은 외부 간섭이 아니라, 우리 선거 시스템의 진실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동반 협력자”라며, “중앙선관위의 승인 하에 감시단의 참관 활동이 보장된다면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감시단은 5월 27일(화) 오전 9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연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이번 미국 감시단의 방한은 한국 대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선거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계적 전문가들의 참관과 선관위의 대응이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