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마포구의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에는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나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장치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로 높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9·7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임대주택 매수에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000호에 불과해 공급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은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이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작년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 상승률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0.27%) 이후 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무너진 민간임대 시장을 되살린다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 역시 구체화하는 단계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