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5일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출장 후 단 2주 만에 10년간 2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자 주택진흥기금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끼워 넣었다"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미설치한 채 방치하면서, 주택진흥기금을 시장 지시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금의 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SH공사 배당금이 안정적이지 않다며, 기금 설치 후에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려 했던 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기금은 공공성 중심의 모델이지만,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방법만 고려했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졸속 추진이 아닌 꼼꼼한 설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서울시의 행정 절차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