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점검단은 내년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를 포함한 민간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했다. 이 중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하거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는 건축사, 건축시공, 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통해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