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

서울시의 건축행정 역량이 급격히 하락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4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축행정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문에서 15위를 기록한 반면,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건축 행정 실무 역량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고착화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하위 자치구 역량을 끌어올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력 낭비를 인정하고 내놓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의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9월 확정안에 명시되었던 '과다한 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 금지' 조항이 10월 17일 정정공문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스스로 뺀 것은 규제혁신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시원 심의가 17개 구에서 삭제됐지만 5개 구에는 존치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기준 통일에 실패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국토부 평가 15위라는 성적표는 서울시 주택·건축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상징한다"며, "인력 충원과 역량별 차등관리 등 실질적인 건축행정역량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건축행정 역량 회복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