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시의원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째 10%대에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없는 서울시의 태도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영실 의원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시가 2014년 목표로 삼았던 20%의 에너지 자립률 달성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예견된 결과다.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서울시의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전혀 진전이 없었다. 과거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들이 멈추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진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에만 집중하며 여전히 과거의 방법론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주민 참여와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장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공개한 대응은 정부에 요금 인상에 대한 건의뿐이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반응이며 심각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들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 의원은 에너지 수요 절감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민간 건물의 옥상을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으나, 민간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변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절실함을 망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가 더 이상 재생에너지 확장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실행에 나설 필요가 있다.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민간 참여 유도는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