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청년 주거 안정 도모

지역 / 이영 기자 / 2025-10-20 12:08:27
서울시,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로 주거 불안 해소
허훈 의원, 건설경기 회복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 기대
오피스텔 규제 완화, 1인 가구 주거 안정에 긍정적 영향

허훈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1인 가구와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피해 증가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5일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12m로 완화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라며, "소규모 오피스텔 개발 여건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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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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